당국 칼 빼들었지만… 미흡한 공매도 개선책에 개미들 '부글'

[소박스]① 아모레퍼시픽, 공매도 폭탄에 주가 곤두박질… 개인투자자 “공매도가 주가하락 주범”

② 공매도로 외국인 놀이터 된 한국 증시

③ 금융당국 칼 빼들었는데… 미흡한 개선책에 개미들 '부글'[소박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각종 금융 범죄에 대한 검사·조사를 강화하는가 하면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특별감리부 내 팀을 1개 늘리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 평가가 엇갈린다.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 선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증권 시장에서의 불건전 영업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를 주문한 것은 물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적 검사를 벌이는 것도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과거엔 시스템상 불가피하게 거래소에서 넘어온 건을 처리하는 정도였는데 불필요한 조사를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주식 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 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달 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한국거래소 역시 공매도와의 전쟁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시장감시본부 산하 공매도 특별감리부 팀을 1개 늘리는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조직을 늘리고 인원도 13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이슈를 좀 더 신속하고 디테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며 “기존 무차입 공매도 등 수동적인 대응에서 공매도 이슈를 스스로 발굴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공매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실효성 두고 의견 분분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가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반대매매 부담을 일부 덜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 공매도 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이 미지수인 만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부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지난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이외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만으로는 추락하는 주가를 막기 역부족이란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모습이다. 공매도가 코스피 하락을 더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의 증시 급락이 공매도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로 인한 증시 반등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를 실시해도 사실상 결정은 증권사 자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부족하다”며 “이번 정책은 투자자를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개인 신용투자 즉 빚투를 늘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증시가 더 폭락할 경우 손실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금융당국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긴 14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팬데믹 공포로 1450선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 지수가 공매도 금지 이후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며 “물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 꼭 공매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공매도 금지로 인한 효과가 작용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최근 증시의 하락과 공매도와의 직접 연관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들어 공매도 규모가 늘긴 했어도 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공매도 금지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분석에 힘을 더한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지난 2020년 초 대비 31%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1개월 공매도 규모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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