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앱 독과점 횡포 막는다

국내 배달앱 1위에서 코로나 사태에도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자 자영업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과도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남는 이윤은 줄어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속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차원에서 앞서 군산시가 만들었던 ‘배달의 명수’와 같은 공공 배달앱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선전포고 하였다.

이 지사는 전날(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 허가를 받고, 이 분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한 뒤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