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율 43%대로 OECD 평균 세배 넘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미국 영국 독일 등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들의 빈곤율이 소득 기준으로는 물론, 소득에 부동산 등 보유 자산까지 합해 계산해도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승희 연구위원이 25일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평균(13.1%)보다 세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한국인의 경우 총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70~80%에 달해 처분가능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 등 보유자산까지 감안하면 노인빈곤율은 상당히 낮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자산까지 감안해 포괄소득으로 따졌을 때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4.8%(2017년 기준)로 독일(11.8%), 영국(9.8%), 미국(10.8%·2016년 기준) 등 주요 8국 중 가장 높았다.

포괄소득은 자기 집이 있는 노인의 경우 만약 월세로 살 경우 내야할 비용 만큼 소비를 늘릴 수 있어 이 부분도 소득으로 간주한 것이다.

보유 부동산 가치를 유지한 채 임대 등을 통해 소득화 하는 대신 주택연금 가입 등을 통해 자산을 써버리는, 이른바 연금화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더 떨어진다. 연금화 소득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7년 26.7%까지 낮아진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9.0%·2016년 기준), 독일(10.7%), 영국(6.6%) 등 주요 8국과 비교하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산까지 따지면 노인 빈곤율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42.3%)보다 상당히 떨어지긴 하지만 한국이 주요국 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나라’란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높은 노인빈곤율 자체도 그렇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더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21년 기준, 1940년대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인 반면 1950년대생의 노인빈곤율은 30% 이하로 나타났다. 1940년대 후반 출생자와 1950년대 전반 출생자 사이의 노인빈곤율 차이는 16.7% 포인트에 달한다. 결국 노인들 사이에서도 더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빈곤 문제가 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노인빈곤율 통계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이전 소득을 지원할 때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하고 대신 이들에 대한 지급액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인정액이 큰 1950년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자연스레 줄어들 수 있고 기초연금에 투입됐던 재원을 다른 노인 복지제도에 투입해 정말 어려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