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 국가경쟁력 순위 27→28위로 떨어져

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한 계단 내려간 28위를 기록했다. 출처=연합뉴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년 전보다 1단계 하락하며 평가 대상 64개국가 중 28위를 기록했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전년 22위에서 14위로 뛰어오르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효율성이 두 단계 내려앉은 38위를 기록하며 발목을 잡았다. 2018년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20일 한국의 2023년 국가 경쟁력이 6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중위권인 2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2021년 23위를 유지했던 한국은 지난해 27위로 내려앉은 뒤 올해 28위로 다시 떨어져 2년 연속 순위가 밀렸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을 평가한다.

정부효율성이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38위를 기록하며 전체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 재정 분야 순위가 8계단 떨어진 40위를 기록했다. 2018년 22위에서 계속 하락, 5년만에 18단계나 떨어졌다. 주된 원인은 재정 악화다. 세부 평가 항목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항목이 한해만에 9위에서 24위로 내려 앉았고,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도 34위에서 56위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

기업여건도 48위에서 53위로 5계단 추락했다. ‘경쟁법의 효율성’은 34위에서 27위로, ‘노동관련 규제의 사업저해 정도’는 44위에서 37위로 나름 개선됐다.

반면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가 28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제도여건은 ‘환율 안정성’(3위→45위) 분야 하락으로 2단계 떨어진 33위를 기록했고, 세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가늠하는 조세정책 순위는 26위를 유지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출처=기획재정부

경제 성과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무역적자 여파에도 고용, 물가, 국내경제 등 분야에서 선방하며 22위에서 14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종전 가장 높은 순위였던 15위(2015년)를 넘어선 것이다. 국제무역 항목이 30위에서 42위로 떨어졌지만 고용이 6위에서 4위로, 물가가 49위에서 41위로 높아지며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분야는 각각 33위, 16위로 순위를 유지했다. ‘노동시장’이 42위에서 39위로, '경영관행'이 38위에서 35위로 각각 순위가 올랐지만 '생산성'이 36위에서 41위, '금융'이 23위에서 36위로 순위가 밀렸다.

인프라 분야에선 과학인프라가 3위에서 2위로 높아지며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그간 순위를 갉아먹었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37위→28위), 산학간 지식전달 정도(30위→26위)등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기본인프라는 전년도 16위에서 올해 23위로 7계단이나 급락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증가율이 50위에서 53위로, 노인부양비율이 6위에서 9위로 낮아지는 등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올해 국가 경쟁력 1위는 2년 연속으로 덴마크가 차지했다.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2021년 8위였던 대만은 지난해 7위에 이어 올해는 6위로 올랐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선 미국(10위), 독일(22위)만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한국을 추월한 국가는 바레인(30위→25위), 말레이시아(32위→27위)였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 중에선 영국이 23위에서 29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폭등 속에 에너지 수출국들이 경제성과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