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불법 공매도 "반드시 뿌리 뽑는다" 칼 빼든 금융당국

지난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행위를 뿌리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관계기관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의 매매 기법이다. 그동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해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의견을 같이 하고 불법 공매도 척결이라는 목표 하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역시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가운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가 하락할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연내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보고의무'도 신설한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은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