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ㆍ공화당, 코로나19 부양책 앞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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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4월09일 (로이터) - 미국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병원과 지방정부를 위해서도 비슷한 액수가 지원되어야만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주장하며 2500억 달러 규모의 소기업들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총 5000억 달러 이상의 중간 지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에서 멀어지며, 패스트트랙에 따라 의회의 만장일치 지지가 요구되는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워지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8일 늦게 트윗을 통해 “여러 우선사항에 5000억 달러를 배분하는 또다른 무질서한 법안이 이번주에 만장일치로 상원이나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원조를 위한 공화당의 2500억 달러 규모 부양책 법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총 2조300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게 그가 요구한 25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에 대해 주말까지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소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 이상의 법안을 지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역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병원,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해 2500억 달러를 더 지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량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미 상원 재정위원회의 척 그래슬리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에서 “민주당은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어느 쪽도 9일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며, 앞으로 며칠 내에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호텔과 식당 지원

기본적인 대출 요건이 충족되면 양여금으로 전환되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소기업 대출은 지난 3일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3490억 달러에 이어 제공될 것이다.

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셧다운으로 피해를 입은 호텔과 식당 및 다른 사업체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션 케네디 전미 레스토랑 협회 부회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15%에 달하는 식당들이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업했거나 앞으로 2주 이내에 폐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네디 부회장은 더 융통성 있는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재무부에 로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위해 별도의 전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원의 민주당 소식통은 므누신 총리가 현재까지 980억 달러 이상의 소기업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워싱턴에 있지 않으며, 상하원의 정기 업무는 적어도 현재의 휴회가 끝나는 20일까지 보류되어 있다.

상원이 9일 법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은 429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에서 구두 투표를 통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거나, 가능하다면 10일 의회를 소집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3월27일의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 법안에 이어 1조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펠로시와 슈머는 2500억 달러 규모 소기업 지원금의 절반은 소수자, 여성 및 참전용사가 소유한 기업 및 농민과 비영리 단체르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은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법안은 병원과 기타 의료시설을 위한 1,000억 달러, 미국 주와 지방 정부를 위한 1,500억 달러, 그리고 영양 프로그램 확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기사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