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생명 vs. 경제, 엄중한 계산 앞에 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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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워싱턴, 3월31일 (로이터) - 몰리 융바우어 홀스타트 컨설팅 CE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업계 고객들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일하는 직원 150명 중 30명을 해고해야 했다.

그는 뉴욕에 살면서 병을 앓고 있는 딸을 걱정하고 있지만,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택 대피 조치로 경제를 봉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그는 현재는 상업 및 사회활동을 단속하고 있지만 5월4일까지는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겠다는 지난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계획을 듣고 안도했다. 융바우어 CEO는 “대략적인 종료 날짜가 있다는 것에 기쁘다”라고 밝혔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직하고, 미국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경제 부양책 규모는 6조 달러를 향하고 있다.

공공 복지를 위임받은 선출된 미국 정치인들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조 달러의 경제 생산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예방 가능한 죽음이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두고 계산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치료가 문제 자체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도록 둘 수는 없다고 선언하며, 부활절인 4월12일에는 전국의 교회들이 부활절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붐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4월30일까지로 연장하며 이 목표를 포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인 스티븐 무어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를 하면, 경제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의 국민들에 대해 검사를 해 경제를 멈추지 않고도 감염을 줄였다. 일부 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미국은 최근 몇 주 동안 검사 능력을 크게 늘렸다.

또한 무어는 해안 지역에서처럼 중서부 지역에서도 새로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페덱스의 경우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미네소타

미국 주와 지방 관리들은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우리는 인간의 생명에 달러로 가치를 매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13만 명에 달하는 미국 환자들 중 거의 절반은 뉴욕에서 나타났다. 뉴욕의 일부 병원은 위독한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보다 적은 환자들이 있는 다른 주의 주지사들은 사망과 경제적 피해를 모두 줄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 전체에서 결국 24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지금 통제 없이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부족한 병상과 인공호흡기로 최대 7만4000명의 미네소타 주민이 사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네소타가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1년 이상 봉쇄를 이어나간다는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에서 나온 방안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월즈 주지사는 병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2주 동안 엄격한 자택대기를 진행한 뒤 이후 몇 주 동안은 좀 더 느슨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염병학자들은 이를 “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는 “백신이 생길 때까지 집에서 피신하는 것이 신중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몇 주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주정부 관리들은 미네소타 주민들 중 28%가 다음 2주간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될 것이며, 그 중 40%는 어떤 종류의 유급 휴가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과 학교가 재개되면 월즈 주지사는 신규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검사와 표적 방역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임을 인정했다. 그는 “이는 고통스럽고, 나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면서도 “내 일은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는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약 10배 더 치명적이며, 환자 100명 중 1명을 사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월즈 주지사가 주민 24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2만40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네소타의 환자는 503명, 사망자는 9명이었다.

◆ 잘못된 거래

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와 생명을 저울질한다는 개념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밀 버너 MIT 이코노미스트는 “그런 끔찍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증거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는 잘못된 거래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버너는 지난주 1918년 독감 유행에 대한 반응에 관한 논문을 공동 집필했다. 그는 공공 집회를 제한했던 도시들이 점점 더 적은 수의 사망자를 냈으며, 결국 더 강한 경제 성장과 함께 전염병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전현직 정책 입안자와 이코노미스트들은 주초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현재 인명을 살리는 것과 경제를 살리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폴 윈프리 헤리티지재단 경제정책 담당자는 지나치게 빠르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경기 침체가 불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 단기적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라며 “그들은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재계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만약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미국 GDP의 약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 붐비는 쇼핑몰과 아늑한 식당에 갈 수 있을 만큼 자신만만할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앤디 앳킨슨 UCLA 교수는 비록 봉쇄를 해제하는 것이 경제적인 방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해제한다면 감염자는 다시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앳킨슨 교수는 “미국인들은 환자들과 사망자들을 생각하며 쇼핑하거나 일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가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문기사 U.S. jobless claims spike https://graphics.reuters.com/USA-ECONOMY/0100B5LW475/index.html

Two degrees of coronavirus https://graphics.reuters.com/HEALTH-CORONAVIRUS-PROXIMITYPOLL/0100B5M147H/index.html

Coronavirus cliff - U.S. seen falling into recession https://reut.rs/2QWQ4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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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