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대출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면서도, 시간 제한으로 인해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채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송구스럽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신용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가 시행 중인 1천만원 이하 경영자금 무보증 직접대출은 4월 1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이는 대출 신청을 위해 오랜 시간 줄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홀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짝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한, 대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온라인으로 대출 상담과 신청을 예약할 수 있고, 신청자가 낼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세 종류만 필요하다.

정부는 신용 등급이 비교적 양호한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제공하는 대출을 이용하면 더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초저금리 대출’(연 1.5% 금리)은 신용 1~6등급 대상이다. 정부는 대출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출 처리 기간이 2~3주 소요될 수 있지만, 4월 하순이 되면 이 기간이 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